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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 (정부지원 축소, 대출제도 확대, 대학운영 구조)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모여 있는 나라입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MIT 같은 명문대학들은 전 세계 학생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 뒤에는 천문학적인 등록금이라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2024학년도 기준 미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43,000달러로 우리 돈 약 6천만 원이 넘으며, 아이비리그는 기숙사와 식비를 포함하면 1억 원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만 이렇게 비싼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 대학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게 된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정부지원 축소와 학생 부담 전가

미국 대학이 처음부터 비쌌던 것은 아닙니다. 1963년 미국 공립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43달러로 당시 중산층 가정이 한 달 월급으로 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240만 원 정도인데, 현재 평균 1,500만 원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공립대 운영비 가운데 주정부 지원이 74%를 차지했고 학생 등록금은 고작 23%에 불과했습니다.
전환점은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등장이었습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레이건 행정부는 1970년대 오일쇼크로 흔들린 경제와 소련과의 냉전 경쟁으로 인한 국방비 증가 압박 속에서 복지와 교육 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로 삼았습니다. 1980년 레이건이 취임하자마자 교육부 예산 20% 삭감을 제안했고, 의회 반대로 실제로는 18%가 삭감됐지만 이 시점부터 교육은 개인 투자라는 인식이 정책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지원 역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소득층 장학금인 펠그랜트입니다. 1970년대에는 이 장학금 하나만으로 공립대 학비의 79%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등록금이 크게 오른 반면 지원액은 거의 늘지 않아서 전체 학비의 약 28%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2%는 학생과 가정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정부 지원은 더욱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세수가 급감하자 치안이나 복지, 인프라에 예산을 먼저 쓰고 대학 지원은 뒤로 밀렸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병원이나 교도소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지출이라 꼭 써야 하는 돈이었지만,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면 된다는 논리가 작동했습니다. 실제로 1987년부터 2022년 사이 주정부 예산에서 교도소 지출은 87% 늘었지만 고등교육 예산은 34% 줄었습니다. 그 결과 공립대 운영비 가운데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23%에서 2022년 53%까지 늘어났습니다.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자리를 학생들이 대신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 대출제도 확대와 베넷 가설의 악순환

1990년대 들어 정책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투자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대신 대출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정부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학생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1993년에 도입됐고, 1998년에는 대출 한도가 대폭 올라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보조금이 아니라 빚을 지는 것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출이 쉬워지자 대학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대출 받아서 낼 거니까 등록금을 올려도 되겠네.” 이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베넷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출이 늘어나면 대학이 그만큼 등록금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 대출 한도가 100만 원 오르면 등록금은 평균 60만 원씩 따라올랐고, 대출이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또 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가 지적한 것처럼, 하버드 같은 네임밸류가 높은 학교는 need base 장학제도를 운영하며 가구 소득 2억 원 정도 안 되면 tuition을 면제하고, 1억 원 정도 안 되면 모든 비용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른 학교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적장학금은 없고 부모 소득에 따라 장학금이 다릅니다.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공식 가격의 절반 이하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론과 대중이 이 스티커 가격만 계속 노출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인식이 굳어졌고, 대학들은 가격을 더 올려도 지원자 수가 줄지 않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비싼 금액을 다 주고 가는 부자들이 많고, 또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엄청난 것을 해주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강조한 것처럼, 문제는 이름 없는 사립학교입니다. 명문 사립은 동문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엄청나고 기부금 입학과 소득에 따른 학비로 크게 가정에 무리가 없지만, 중하위권 사립대는 장학 제도도 빈약하고 등록금만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화된 대학운영 구조와 비용 팽창

미국 대학 자체의 비용 구조도 큰 문제입니다. 미국 대학은 단순히 강의실과 교수만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화된 상품처럼 운영됩니다. 세계적 위상을 유지하려고 스타 교수를 영입하고 대형 연구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교수 연봉은 계속 오르고 연구조교 인건비, 실험실 운영비, 장비 투자까지 덩달아 늘어납니다.
행정 조직의 팽창도 큰 요인입니다. 학업 지원, 학생 상담, IT 지원, 다양성 관리, 안전 규정 대응 같은 부서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교수보다 행정 인력이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 동안 교수직은 5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행정직은 85% 늘어났습니다. 학생 수는 56% 늘어났으니 학생 수 증가보다 행정직 증가가 훨씬 빨랐던 것입니다. 학생 100명당 행정직 수를 보면 1975년에는 2.5명이었는데 2005년에는 4.1명으로 늘었고, 이 인건비는 역시 고스란히 등록금에서 충당됩니다.
1980년대 이후 특별한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대학 순위 경쟁입니다. 1983년 US 뉴스가 대학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고, 순위가 높으면 지원자가 늘고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 동문 기부금도 늘어나면서 대학들은 순위 올리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스캐롤라이나의 하이포인트 대학입니다. 2005년 새로 취임한 총장은 아예 노골적으로 “학생은 고객이다”라고 선언하고 무료 아이스크림 트럭, 캠퍼스 스테이크하우스, 무비 시어터, 아케이드, 심지어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2005년 학생 1,450명에서 2020년 5,700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고, 지역 순위도 권내에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등록금도 37,000달러에서 54,000달러로 46% 올랐습니다.
이런 편의 시설 군비 경쟁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기숙사는 호텔처럼 꾸며지고 체육관이나 수영장, 심지어 인공 암벽장까지 들어섰습니다. 대학 스포츠도 큰 부담입니다. 풋볼이나 농구가 강한 일부 대학은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적자입니다. 실제로 대학 최상위 리그 중에서 수익을 내는 대학은 24개,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2%는 적자를 기록하고 평균 적자액이 연간 1,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2012년 럿거스 대학은 스포츠 부문에서 2,860만 달러를 적자를 냈고, 이 중 950만 달러를 학생 등록금으로 메웠습니다.
사용자가 지적한 것처럼, 주립대의 학비는 주 내외 학생 간 등록금 차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대부분 자기 주 주립대에 갑니다. 한국인이 UC 버클리, 엘에이, 미시간 같은 명문대를 찾아서 다른 주에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주에서 가면 들어가기는 더 쉽지만 등록금이 세 배 가까이 비쌉니다. 주립대는 주립이지 국립이 아니며, 미국 국가 아래 공립학교는 사관학교 등 몇 개 없습니다. 사립은 학교 소관이고, 좋은 학교는 동문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엄청나서 소득에 따른 학비로 크게 가정에 무리가 없지만, 돈을 다 내고 가는 학생들을 보면 집이 부자들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교수 연봉이나 연구비, 시설 투자 같은 비용은 사실 다른 나라 대학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유독 미국만 이렇게 비쌀까요? 바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세금으로 대학 재정을 메우기 때문에 학생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영국은 등록금 상한제를 두고 소득 연동 대출 제도를 통해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상환하게 만들었고, 3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역시 등록금이 싸다고 보긴 어렵지만 국가가 장학금과 보조금으로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해 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막대한 비용을 정부가 충분히 보조하지 않고, 대학이 직접 충당해야 하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 등록금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대학 등록금이 비싼 것은 단순히 물가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은 줄고 대학 운영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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